[새해 업무보고-국토해양부] 부동산 3대 핵심규제 유보

[새해 업무보고-국토해양부] 부동산 3대 핵심규제 유보 野 눈치보기… 정책불신만 키워靑·부처 MB발언 다른해석… 시장혼란 우려 "당정 협의 거친후 재추진" 곧 해제 전망 우세 최석영 기자 sycho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당초 공언했던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핵심규제 완화에 대해 다시 '유보' 방침을 밝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 3대 핵심규제 완화가 유보된 이유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부처 간 협의와 당정협의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핵심규제를 모두 푸는 것이 맞다고 밝히면서도 부처 간 검토작업과 당정협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여론 눈치 보는 정부=이명박 대통령이 '일단 보류' 지시를 내린 진짜 이유는 여론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참여정부의 규제일변도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분명히 했으나 '투기조장'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일각에서 '강부자 정부'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부동산규제 완화를 한꺼번에 밀어붙일 경우 자칫 급격한 민심이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예상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이 반대를 주장해 규제철폐를 강행할 경우 '대운하 반대' 같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너무 급격한 규제완화로 야당의 반발을 불러올 것을 우려한 정부가 한발 뒤로 물러났다는 해석도 있다. 현재 현안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자칫 참여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부동산 규제를 한꺼번에 풀 경우 생길 야당의 반발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정부 불신… 시장혼란 불가피=상황이 어찌 됐든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결과적으로 또다시 시장의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불과 며칠 전 "지금은 투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며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으로 이번 정책은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분위기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은 구체적인 대책 내용 못지않게 시그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정부의 말이 자꾸 번복되는 것은 시장의 불신만 키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곧 재추진"='유보'라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3대 핵심규제는 곧 풀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관계부처 협의와 당정협의를 거친 후 규제를 풀라고 지시했고 국토부도 해제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안정 방법론으로서의 규제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방안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했지만 결국 집값은 다시 올랐다"며 "규제를 풀었다 묶었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대 핵심규제 완화 카드는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만큼 이르면 연내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이재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해당 부처와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에 협의를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이미 (규제완화 조치는) 확정한 상태이며 이르면 연내 발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부동산 3대 핵심규제 완화 "유보" ▶ 건설사 '포트폴리오 재편' 잰걸음 ▶ 금호동 달동네 사라진다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판교 영향은 ▶ 미분양펀드·리츠 활성화 ▶ 실수요자에 더 많은 기회 ▶ 주택규제 풀어 '신규분양 살리기' ▶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는? ▶ 주공 "건설현장 인센티브 포인트制 도입" ▶ 천호·성내동 옛시가지 재정비촉진계획 최종 확정 ▶ 1차 미분양 매입 26일 완료 ▶ 지분형 임대주택 오산 세교지구서 첫 선 ▶ 東동탄~삼성 대심도 '탄력'… 민간 내년1분기 제안 ▶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유보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