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는 건강보험 재정 손본다

23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임태희 대통령 실장 등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메스를 댄다.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보험재정 수입을 늘리고 경제협력기구(OECD)국가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약제비 지출을 줄이고 과잉진료 억제 등 지출효율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난 23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1 국무회의 재정전략회의'에서는 2011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나라살림 편성 방향으로 내년 대선ㆍ총선으로 늘어날 재정건전성 악화 입법 최소화와 재정위험에 선제적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지난해 재정건전성이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저출산ㆍ고령화와 통일대비 등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이 확대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 우선 정부는 내년 정치일정에 따라 선심성 복지와 조세감면 등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입법이 늘어나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총선ㆍ대선 때 부득이하게 포퓰리즘에 빠져 재정안정에 반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복지를 보완하면서도 선심성 복지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현재 18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9,486건 가운데 재정수반 법률은 29.3%(2,780건)에 달하며 이들 법률이 모두 통과돼 시행된다고 한다고 가정하면 2014년까지 800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또 탈루소득 과세와 불합리한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1∼2015년 재정운용은 각종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기반을 다지는 등 체계적 대응전략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성장잠재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노력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성장 잠재력 사업 확충 차원에서 중복 사업은 축소ㆍ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지출증가율은 수입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하고 의무지출은 '페이고' 원칙을 통해 무분별한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로 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불합리한 의료 수급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1조3,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의 건강보험 월별 자금수지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연간 5,130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말 누적적립금은 4,462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앞으로 고령화 가속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더 심해질 우려가 높아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탈수급을 촉진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ㆍ탈빈곤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탈수급 후에도 일정기간 교육과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이행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층 창업ㆍ창직 및 여성인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