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광역경제권 전략 및 4대강 살리기, KTX망 확충 등으로 달라지는 환경 반영
오는 10일 공청회 열고 연말까지 최종 확정
정부는 앞으로 신규 개발보다는 도시 내 노후시설을 활용하는 국토 재생 중심으로 국토관리 기조를 전환한다. 또 온실가스배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녹색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인프라를 도로에서 철도ㆍ해운 중심체제로 바꾼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안’을 마련해 시, 도 및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수정계획 수립은 국토기본법에서 5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제4차 종합계획(2000~2020)은 참여정부시절인 지난 2005년 한차례 수정됐다.
국토부가 밝힌 수정안에 따르면 동ㆍ서ㆍ남해안권 등을 초광역 개발권으로 벨트화해 대륙과 해양으로 진출하는 성장 축으로 키우고 KTX 정차도시 등을 거점도시권으로 육성하는 한편 해양자원 및 해양 신재생 에너지 확보 등에 나선다.
또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 실현을 목표로 도심 역세권 고밀 개발과 시가지 내 미이용 토지를 우선 개발해 한국형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조성할 방침이다. 교통 인프라는 도로 중심에서 철도와 해운 중심 체제로 개편된다.
국토부는 또 4대강 정비를 계기로 강과 산, 바다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국토 경관을 개선하고 상징거리 조성, 역사ㆍ문화축 복원, 한옥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국토의 품격을 높이기로 했다. 노령화 및 1~2인 가구 증가 등에 맞춰 수요 맞춤형 주택 공급을 강화하는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재택근무 지원형 주택, 전원주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리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신규 개발보다 도시재생 위주로 국토관리 기조를 바꾸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계획, 지구제도를 통폐합하는 등 저성장시대에 맞춰 국토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연내 수정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