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3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한다는 오바마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2011년 연방예산안에서 기존 185억 달러 규모였던 원자력발전 부문 대출보증 예산을 540억 달러로 늘릴 예정이다. 185억 달러의 대출보증 자금으로는 겨우 세 곳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일반 건설 프로젝트보다 비용 및 건축일정 등의 측면에서 변동성이 커 민간 자금이 유입되기 어렵다.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건축 비용의 80%는 사실상 정부의 대출보증 자금으로부터 나온다.
미 정부는 또 원전 폐기물 처리와 관련, 에너지부 산하에 새로 고위급 위원회를 설치해 대책마련을 맡기기로 했다. 미 의회는 20여년 전 네바다 주의 유카 산에 원전폐기물을 매립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안전성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