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4일 미니 신도시, 뉴타운 등을 재료로 투기조짐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송파 지역에 52명의 ‘부동산투기특별대책팀’을 긴급 투입했다.
이번 특별대책팀은 실제 부동산 투기조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을 ‘팀장’으로, 해당 관할 세무서인 ‘송파서장’을 ‘부팀장’으로 해 ‘현장단속반’ 25명과 ‘투기정보수집반’ 15명, ‘전산분석반’ 10명으로 구성됐다.
현장단속반은 주로 송파ㆍ거여 지구의 공인중개사무소ㆍ관할구청 등을 방문해 부동산 중개 현황과 거래내역을 파악하고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수집한다.
투기정보수집반은 가등기 등을 통한 위장매매, 미등기 전매, 명의 차용ㆍ도용 등의 불법 거래행위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강남아줌마부대’처럼 신도시 예정지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투기세력을 추적한다.
전산분석반은 이들이 수집한 투기정보를 가지고 국세청 전산망(TIS)을 통해 부동산 거래 당사자나 해당 세대원과 관련 중개업소의 세금신고 내역은 물론 자금 원천, 최근 5년간의 부동산ㆍ주식 등의 재산변동 내역을 종합 분석, 투기 혐의자와 세금탈루 혐의자를 색출하게 된다.
국세청은 특별대책팀이 보고한 투기 혐의자와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관련법규 위반사항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송파 신도시 외에 김포ㆍ파주ㆍ운정ㆍ양주ㆍ옥정 등 수도권 택지지구의 동향도 지속적으로 예찰해 투기조짐이 보이면 해당 지역에 별도의 ‘부동산투기특별대책팀’을 편성, 신속히 투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