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성공하려면 국민불편부터 없애야

중앙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무총리실이 처음으로 이삿짐을 싼 데 이어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경제부처들도 세종시로 옮겨갈 예정이다. 오는 2014년까지 16개 중앙 행정부처와 20개 소속기관들이 이전을 마무리하면 세종시는 종합 행정도시의 틀을 갖추게 된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지 10년 만에 '제2의 수도 시대'가 막을 올리는 셈이다.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려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행정기능 분산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성이나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게 시급하다. 청와대와 국회ㆍ외교통상부 등 핵심기관들이 수도권에 남아 있으니 원활한 업무협조나 국정소통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영상회의를 활성화하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겠다지만 대면회의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다 준비작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차제에 공직사회 전반의 업무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스마트 업무환경을 확대하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춰 다양한 근무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각국에 전자정부를 수출하는 대한민국이라면 한발 앞선 첨단 행정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실질적인 업무조정을 위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정책 결정권 위임을 확대하는 등 분권형 국정운영을 실시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국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큰 문제다. 연말에 이전하는 조세심판원처럼 민원이 몰리는 기관의 경우 벌써부터 이의신청이나 불복비용에 대한 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이나 경제단체들도 정부와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정책발굴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전자민원시스템과 원스톱처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한발 나아가 규제 자체를 줄이는 것이 국가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세종시가 중앙부처의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섬기는 정부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