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조세정책 시정·개선"

열린우리당이 부동산과 조세정책을 시정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2일 오전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노웅래 공보 담당 원내 부대표가 전했다. 노 원내 부대표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선거 결과 드러난 엄중한 국민의 뜻을 겸허한 마음으로 무겁게 새기겠다”며 “부동산ㆍ세금 문제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시정ㆍ개선할 게 있다면 시정ㆍ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래 정책의 취지나 효과보다 국민에게 부담이 간 부분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검증해볼 생각”이라며 “그러나 큰 틀의 정책기조가 바뀌는 차원의 재검토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보완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반응하기는 곤란하다”며 “하지만 당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당정협의를 통해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부동산정책 등 정책기조의 근본적 변화나 정책전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거 참패에 대한 참여정부 공동책임론의 연장선상에서 정부 정책의 기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현행 정책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청와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부터 있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난 뒤 대안을 갖고 얘기하겠다”며 “민의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다음주 중 후임 지도체제가 정비되는 대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부동산과 세금정책 보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