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이번 제208회 정기국회에서 2000년도 예산안과 각종 민생, 개혁법안 처리 등 과제가 산적한데 인사청문회 특검제협상 등이 걸림돌로 작용, 7일 총무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그러나 초반 파행가능성이 높아 예산안과 각종 개혁입법이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와 처리에 주력하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 정치개혁 입법도 가급적 조속한 시일안에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안중 총선 득표를 노린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삭감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최대한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각오다.
우선 국민회의는 6일 잠실 올림픽파크텔에서 의원연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정치개혁입법은 물론 각종 민생·개혁법안을 반드시 회기안에 처리키로 하는 등 정기국회 대책과 전략을 논의했다.
이에따라 정부가 제출한 93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의 경우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실시되는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되 가능한 긴축재정을 골자로 한 정부원안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 배정이 골고루 이뤄지도록 일부 손질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부패방지기본법 등 7대 개혁입법을 비롯해 지난 206회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16개 법안 등 각종 개혁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또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고용관련 법안을 비롯,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술이전 및 실용화촉진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특별법, 소방법 개정안,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영화진흥법을 처리키로 했다.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실정(失政)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하는 야당측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감을 실시하되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하기로 내부전략을 세웠다.
자민련은 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의원세미나를 갖고 국민회의와의 철저한 공조로 이번 정기국회를 운영한다는 기본 방침아래 예산안과 민생·개혁법안의 회기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차제에 정부여당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켜 여권과 민심의 간극을 한껏 벌려 놓음으로써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특검제와 인사청문회 협상이 타결된 뒤 정기국회 일정협의에 착수할 수 있다는 기존입장을 변경, 이들 협상과 별개로 정기국회 일정협상에 응하기로 했다. 민생법안 처리에는 적극 협조하되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무효화 선언에 따른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비롯, 재벌개혁 실패, 현대그룹 주가조작, 중앙당 후원회계좌추적 문제 등을 추궁하면서 현정권의 국정 난맥상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대폭 반영해 놓았다는 판단에 따라 선심성 예산은 철저히 깎겠다고 벼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간에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