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마이너스 시대' 탈출 대책 시급하다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5,200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든다는 전망치를 통계청이 내놓았다. 올해 인구는 5,100만명으로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 2030년을 기점으로 인구 마이너스 국가로 전락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올해 13.1%에서 2060년 40.1%까지 올라간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이미 2012년 73.1%를 끝으로 주저앉기 시작해 2030년 63.1%, 2060년 49.7%로 낮아진다. 익히 아는 내용인데도 통계청의 전망이 더 우울하게 다가오는 것은 세계와 비교할 때 우리의 추세가 훨씬 가파르기 때문이다. 당장 세계 인구는 우리와 반대로 2060년까지 증가한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올라가기는 하지만 2060년 17.6%에 불과하다.

인구,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는 뜻으로 국가 경제에 치명적 사안이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지만 단기간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은데다 효과를 얻기까지 최소한 15년 정도 걸린다는 게 문제다. 그런 점에서 출산장려 대책과 동시에 부족한 노동력을 외부 수혈로 해결하는 이민 유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최근 열린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현' 세미나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면 전문직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영구정착이 가능한 정주형 이민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며 2060년까지 매년 연인원으로 700만명씩의 노동력이 유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정도 인구를 큰 부작용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지금부터라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여성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남성인구를 추월하는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면 일과 양육의 병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다. 갈수록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년연장 논의를 더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등의 조치나마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