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공약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공약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이를 여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게 발언의 요지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이 주목되는 것은 세제개편안 파문으로 여당에서 제기되던 공약수정론의 군불을 다시 지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여당 내 공약수정론은 청와대가 세제개편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고 수정불가 원칙을 고수하면서 일단 주춤한 상황이다. 여당 지도부도 경제살리기 성과를 본 뒤 그때 가서 공약수정 문제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짐짓 느긋한 입장이다.
하지만 그렇게 여유를 부릴 상황은 못 된다. 올해 세수가 10조원가량 모자랄 것이라는 관측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내년 4% 성장 전망이 실제 달성될지도 미지수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조차 경제전망을 낙관하다 공약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을까.
복지재원 마련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취득세 영구감면 조치로 내년부터 해마다 2조4,000억원을 지방세로 보전해야 한다. 재원조달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예산이 기승을 부린다면 재원누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임이 자명하다. 당장의 소나기만 피해가려 한다면 나라 살림에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여당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복지공약 재설계에 대한 좀 더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