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내년 10월 만기가 도래하는 3,600억위안(64조원)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ㆍ4ㆍ5면
양국 정상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신뢰프로세스 구상을 환영하고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완화를 위해 한국 측이 기울여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또 양측은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당국 간 대화 등을 통해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중 정상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또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긍정적인 여건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 분야 협력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실질적인 자유화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한중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모델리티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평가하고 한중 FTA 협상팀이 협상을 조속히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경제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등 경제통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보통신ㆍ에너지ㆍ환경ㆍ기후변화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정상 및 지도자 간 상호방문을 활성화하고 회담ㆍ서한ㆍ교환ㆍ특사파견ㆍ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상시적 소통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양국관계 발전방향과 원칙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한반도 ▦대만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등 모두 5개 부문으로 구성된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인정, 수출입은행 간 상호 리스크 참여 약정, 해양광물자원 등 해양과학기술 협력, 에너지절약 분야 협력 강화, 우리 기업의 서부대개발 참여 등 정부 간 협정 1건과 기관 간 약정 7건 등 총 8건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채택함에 따라 기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신뢰에 기반을 두고 내실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다각적 전략대화 구축 ▦인문유대 강화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 확대 ▦경제ㆍ사회 분야에서의 호혜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분야별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 이행계획’을 공동성명 부속서로 채택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