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 제거와 부실대출을 줄이기 위해 고급주택에 대한 부동산 대출 통제에 나선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밍캉(劉明康)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 위원장은 최근 “고급 분양주택이나 별장 등 투기성 수요에 대한 대출 선수금 비율을 높이고 차명이나 가명 대출을 억제하는 한편 대출금 상환능력 등을 엄격히 점검한 후 대출을 집행할 것”을 각 시중은행에 지시했다. 류 위원장의 이번 지시는 지난 4월 중국 주요 70개 도시 주택가격이 작년 동기에 비해 5.6% 오른데다 부동산 모기지론 대출로 인한 은행의 부실채권비중이 시행 4년만에 4.56%에 달해 향후 부실대출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시중은행들이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 상품으로 부동산 대출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도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파급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베이징에서 고급주택을 분양하고 있는 한 부동산 개발상은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다 은행들이 각자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경쟁적으로 부동산 대출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규제한다고 해도 편법 대출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