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1년 중기 목소리 들어보니] 박근혜 대통령, 후보때 첫 언급 → 작년 힐링센터·규제개선단 출범

'손톱 밑 가시' 뽑기는 지난 2012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작지만 손톱 밑에 가시를 뽑아내듯 중소기업의 제도·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최초로 언급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거창한 정책이 아닌 작더라도 손톱 밑 가시를 뽑듯이 불합리·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중기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가장 먼저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초청한 '손톱 밑 가시 뽑기 힐링데스크' 간담회가 열리면서부터. 이후 후속 조치로 처리 결과 보고회가 진행되면서 주요 해결과제들이 발표되는 장이 열렸다.



아울러 지난해 3월에는 지역별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가 설치됐다. 또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를 통해 11개 지역본부에서 261건의 과제가 발굴되기도 했다. 8월에는 새누리당이 나서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취합된 건의사항들은 9월 발족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선됐다. 총리실 산하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중기·소상공인·민생 불편 해소와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애로 개선, 불합리한 규제 개선책 마련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하는 추진단은 매월 손톱 밑 가시 과제를 제출한다. /박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