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는 데 내년 예산 중 1조7,000억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등의 적자규모가 5년 뒤에는 올해보다 4배 커질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2년 만에 적자폭이 무려 5배 가까이 늘면서 국민부담을 높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예산처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내년에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에 들어갈 예산은 8,452억원이 책정됐다. 아울러 군인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9,26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에서 두 연금에 대한 지원액은 1조7,713억원으로 올해 예산에 편성된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7,330억원)과 군인연금(8,564억원)보다 11% 정도 늘어나게 됐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경우 적자보전을 위해 투입되는 나라 예산은 2년 전보다 7,710억원이 증가해 무려 4.85배가 늘어나게 됐다.
기획처는 또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 등 3대연금의 적자규모가 5년 후인 오는 2010년에는 4배 정도로 커져 2조8,680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처에 따르면 3대연금의 적자폭은 ▦2010년 2조8,680억원 ▦2020년 16조3,110억원 ▦2030년에는 42조1,730억원 등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선 뒤인 2040년에는 4대연금의 적자규모가 164조8,35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정부지출 221조4,000억원의 3분의2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