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운송거부가 마무리됐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언제든지 물류대란의 홍역은 되풀이될 수 있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이미 예고됐고 화물연대의 요구조건이 과거 요구사항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불합리한 지입제, 화물운송의 다단계 거래구조의 개선 등에 대해 정부가 미리 해결책을 마련했다면 물류 마비현상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고유가 시대에 진입하면서 세계경제가 심각한 위기국면에 놓이고 에너지자원을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번 물류대란도 이러한 국제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았다. 고유가에 따른 과도한 운송비용이 고스란히 화물차주의 부담이 됐기 때문이다.
화물연대 사무국장은 파업을 하는 동안 “파업을 위한 파업이 아니라 먹고살기 위한 파업이다. 화주ㆍ물류업체ㆍ정부 모두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물연대 측은 이번 파업이 고유가로 인한 ‘생계형 파업’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국내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모토로 내건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다. 성공한 최고경영자(CEO)로서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믿음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로 연결됐다. IMF 위기관리체제에서 벗어났지만 민생 경제는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국민들은 아직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출범 100일이 갓 지난 정부를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국내 경기는 아직도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고(환율ㆍ물가ㆍ유가) 3저(성장ㆍ고용ㆍ소비)현상’은 우리 경제 특히 서민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장담했던 경기회복이 더뎌지면서 국민들의 실망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이 정부는 7% 경제성장을 포함 경제정책의 일부를 하향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으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아직도 어느 것 하나 국민에게 명쾌한 해법과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 ▦중산층 복원과 양극화 해소 ▦서민 중심, 수요자 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은 표류하고 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었다면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안이한 대책으로 피해액만 키웠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으로 72억5,700만달러 이상의 수출입 차질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전국 항만이 안정을 되찾으려면 최대 2주일 정도가 필요하다. 제품 출하와 원자재 공급이 중단됐던 국내 기업들도 복구에 일주일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인기 영합적 어설픈 정책보다는 실천 가능한 일을 중심으로 차분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시적인 유가환급제도 등 단방 처방이 아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과거 정권들이 임기 동안 많은 정책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오류를 범했던 경험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정치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빈부 간 격차, 지역 간 균열, 노사 간 갈등, 남북한 관계 등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숱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은 경제제일주의ㆍ실용주의ㆍ성과주의를 넘어 화합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으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대통령은 실추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지지를 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