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은, 정부 물가안정에 화답

기준금리 0.25%P 인상불구<br>물가안정 가시화 전에 올려<br>서민 고물가·고금리 이중고<br>朴재정 "모든 정책수단 동원"


물가 오름세가 유가 등 1차 부문에서 가공식품과 공공요금 등으로 본격 전이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새로 취임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아침 "정부 관계부처들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달라"고 말하자 한은은 예상을 깨고 곧바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고물가가 만성화하는 것을 막겠다(김중수 한은 총재)"는 것이다. 하지만 물가안정 효과가 채 나타나기도 전에 금리인상이 진행되면서 서민들은 고물가와 고금리의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실제로 이날 금리인상과 함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가 전날보다 0.1%포인트나 급등해 3.56%까지 치솟았고 은행들은 이를 반영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대출금리를 일제히 올릴 방침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로 올린 직후 배포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유가와 농산물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의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근원물가에 대한 우려를 적시했다. 김중수 총재는 "4ㆍ4분기에는 근원인플레이션이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을 웃돌 수 있다"며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은 것도 막아야 하지만 고물가가 만성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근원물가가 CPI를 넘어선다는 것은 물가 오름세가 구조적이면서도 장기화함을 뜻한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해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편법 가격인상을 방치할 경우 올해 서민물가안정이 매우 어려운 만큼 모든 부처가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물가 대처를 당부했다. 대책회의는 재정부 1차관이 주재해왔는데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은 그만큼 물가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회의에서는 전기ㆍ가스ㆍ도로교통료ㆍ상수도 등 공공요금을 시차를 두고 인상하는 한편 지방 공공요금은 이달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지역별ㆍ품목별로 인상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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