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은 '노후 난민화'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험연구원이 '노후 난민화 가능성 검토의…'란 보고서를 통해 경고했다. 일찍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노인의 고립사가 늘어나면서 노후 난민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차츰 일본의 전철을 밟는 듯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노후 난민화 원인으로 꼽히는 효에 대한 의식변화와 무소득 고령층의 증가 현상이 우리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 울리는 '노후 난민' 경보음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심지어 한국의 노후 난민화는 여러모로 일본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14년 12.7%였지만 2026년에는 20.8%로 예상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다. 노인 빈곤율은 2011년 48.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를 넘는다. 노인 자살률도 인구 10만명당 82명으로 OECD 국가 중 으뜸이다. 게다가 한국은 노후 난민화에 전혀 무방비 상태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로 OECD 평균(66%)의 3분의2 수준을 맴돌고 있고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 또한 2014년 말 기준으로 월 33만원에 불과하다. 그뿐 아니라 노부모를 자녀가 부양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은 2002년 70%대에서 2014년에는 30%대 초반으로 뚝 떨어져 노인들의 고립현상은 가속화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한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노후세대 인프라의 새 판을 서둘러 짜야 한다. 노인 세대의 자립을 돕는 일자리 제공과 복지 확충 등을 위한 공공 부문의 정책실행이 필요하다. 재정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영보장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유념할 것은 노후 난민화를 포함한 노인 문제는 사회 모든 주체의 힘이 합쳐져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부·가정·사회가 한뜻으로 협력해야 곧 다가올 100세 장수시대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