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전 재정경제부장관은 24일 신정부의 정책불투명성이 시장불안을 야기해 경제에 악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우리은행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다이아몬드 클럽` 창립총회에서 “국내외 시장참가자들이 신정부의 정책을 불투명하다고 느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부총리나 금감위원장 등에 온건파 인사들을 배치하기는 했지만 우려를 해소하기엔 충분치 않으며 철도노조 협상과정에서 불안감은 오히려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발전시설민영화를 확실히 하는 등 신호를 준다면 다음달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기점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과거의 정책운용 잘못 때문에 지금 금리인하와 재정확대가 필요한데도 시기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전에 은행 건전성 규제나 금리 조정 등 거시정책 수단을 부동산 투기억제 등에 이용한 탓에 정작 필요할 때는 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 경제는 급격히 살아나기는 어렵지만 대내외 여건이 현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부동산ㆍ증시ㆍ신용카드 등과 관련한 신용붕괴에 대해서는 항상 우려하고 있어야 하지만 급격한 조치로 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차분히 해결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이밖에 이라크 전쟁 조기종결이 미국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부분 활동 제한, 보안비용 증가, 자유무역 위축 등으로 인해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