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장관 조찬강연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24일 일부에서 제기되는 '개혁의 피로감' 논란과 관련, "개혁으로 인한 피해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나 개혁을 통한 혜택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서 피해를 당한 소수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회현로터리클럽 초청 조찬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혁의 피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인들이나 가진 사람들로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파악된다"면서 지금까지 개혁이 위기관리 차원의 개혁이라면 앞으로의 개혁은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기 위한 상시 개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에서 공공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낙하산 인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기업과 산하기관장 모두에 대해 평가체계를 엄정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연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채무가 1,000조냐 120조냐 하는 논란은 소모적인 논쟁이며 우리 경제의 핵심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
온종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