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크게 늘려 극도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13일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 이상 늘린 20조4,464억원으로 책정했다며 특히 SOC 예산을 크게 늘려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예산은 총지출 기준(추경 미포함)으로 올해 19조952억원에서 내년에는 20조4,464억원으로 증가했다.
국토부 내년 예산안의 편성현황을 부문별로 보면 도로의 경우 지역 광역권 연계 발전을 위해 일반국도사업비가 4,812억원 증가하는 등 4.7%(7조5,893억원→7조9,429억원) 증가했다.
또 철도 부문(도시철도 포함)의 경우에도 4조9,047억원에서 5조1,511억원으로 4.3% 늘어나 지역 간 연계 철도망이 조기에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위해 진입도로 예산도 24% 늘어난 6,180억원이 편성됐으며 국지적 물 부족과 집중호우 등 기상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 부문 치수예산도 1조8,364억원으로 올해보다 14.7% 늘렸다.
이밖에 부산 신항 등 항만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설교통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해양과학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도 증액해 5,368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 신규 착수하는 새만금 신항개발 등 총 70개 사업의 예산도 배정된다. 국토부는 SOC 부문의 경우 완공위주의 집중투자 원칙에 따라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했으나 대중교통 활성화와 독도지원 등 SOC 이외 부문의 신규 사업을 올해 23개에서 내년 47개로 늘렸다.
국토부는 “지난 5년간 국토부 예산은 평균 2.5% 증가하는 데 그쳐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7.4%에 크게 못 미쳤으나 내년에는 7.1% 늘어나게 됐다”며 “전ㆍ후방 연관효과가 큰 SOC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