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정책 색깔이 바뀐다

중국 경제정책 색깔이 바뀐다 내주 17전대서 "균형성장" 胡주석 측근 경제팀에 전진배치외자우대 축소로 한국기업 경영부담 커질듯 베이징=문성진 특파원 hnsj@sed.co.kr 관련기사 • 분배중시 가속…포퓰리즘 선회 가능성 • 국내기업 영향 • 후진타오 후계자 리커창-시진핑 '백중지세' 오는 15일 개막되는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에서 중국 경제정책팀의 핵심부에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측근 인사들이 전진배치되면서 중국 경제정책의 색깔이 지금까지의 성장 중심에서 안정으로 급선회할 전망이다. 내년 베이징올림픽을 전후해 발생할지도 모를 경기위축 또는 금융시장 혼란에 대비해 후 주석이 연초부터 주창해온 ‘균형성장’ 방침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자기업에 대한 급격한 혜택 축소와 근로자 권익 강화에 따른 임금부담 증가로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영활동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다수의 중국 현지 관측통은 이번 17전대를 앞두고 리커창(李克强) 랴오닝(遼寧)성 서기가 금융 부문과 경제정책 총괄을 담당하는 경제부총리에, 왕양(王洋) 충칭(重慶)시 서기가 대외경제와 무역 부문 부총리에, 왕치산(王岐山) 베이징(北京)시 시장이 산업정책을 맡을 부총리에 각각 내정됐다고 전했다. 베이징의 한 관측통은 “중국 지도부는 경제부총리 인선을 위해 마카이(馬凱) 국가개혁발전위원회 주석과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 보시라이(博熙來) 상무부 부장 등도 후보군에 올렸지만 결국 계파 및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측통은 특히 “리 서기와 왕 서기는 후 주석 직계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계열의 대표주자들로 향후 중국의 경제정책은 내수기업을 강력히 지원하고 외자기업에 대한 혜택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이번 전대를 계기로 외자기업을 우대했던 ‘산업지도목록’을 연내에 고쳐 내자기업에 대한 차별을 시정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1일 기업소득세법 실시를 앞두고 기업소득세법의 실제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실시세칙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근로자의 종신고용과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노동계약법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김명신 KOTRA 베이징무역관 과장은 “최근 들어 중국의 무역정책은 수출억제 위주에서 수입확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장비제조업에 대한 수입관세 혜택 신설 등 정책변화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7/10/10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