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등 6개銀 공자금 7조투입
전액 또는 부분 감자조치…2회분할 연내지원
한빛은행과 평화, 광주, 제주, 경남, 서울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총 7조원의 공적자금이 연내 투입된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 책임원칙에 따라 전액 또는 부분 감자조치가 내려지고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이라도 희망하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다.
서울은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외매각이 추진되지만 성사되지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 편입 등으로 통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단계 은행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빛.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과 서울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가 되도록 모두 7조원의 공적자금을 2차례로 나눠 연내 투입하기로 했다.
공적자금 투입에 앞서 정부는 해당 은행과 출자약정서(MOU)를 체결, 인력.조직감축 등의 약정내용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 미흡할 경우 공적자금지원을 재검토하고 경영진을 문책하는 등 제재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의 전제조건으로 자본잠식 정도에따라 기존주주에 대한 감자 등 철저한 책임분담과 자구노력 이행을 요구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내주초 임시 회의를 열어 한빛.평화.광주.경남.제주.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감자폭을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한빛은행 주도의 금융지주회사가 대형 선도은행으로 성장하는 여건마련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지주회사 구도에 포함되지않는 여타 은행의 편입도 허용하기로 하고 물밑 협상을 진행중이다.
서울은행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해외매각을 추진하되 성사되지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편입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