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성인후견제 도입

성년이 된 후에도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가 도입되고, 발달장애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는 진단 체계가 구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을 마련, 6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발달장애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말하며 지적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일생 동안 특별한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등록돼 있는 발달장애인은 지난해 말 기준 18만3,000명에 이르지만 사회적 보호ㆍ지원체계가 부족해 전적으로 가정 내 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착취, 인신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보건복지부가 함께 연간 2회 이상 도서지역ㆍ염전ㆍ선박 등을 수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