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05년 10대 뉴스/국내] 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


11월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1년 가까이 끌어온 쌀 협상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외국산 쌀이 국내에 시판되는 등 쌀 시장도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 시스템에 편입되게 됐다. 내년 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중인 DDA 협상의 주요 핵심도 농업 개방 폭 확대로 이래저래 우리 농업의 앞날은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불가피 하게 통과 시켰으나 마음은 괴롭다’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발언은 모든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향후 과제는 2014년까지의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잃어버린 10년이 되기 않기 위한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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