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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 패키지는 규모도 역대 두 번째인 22조원대로 작지 않지만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출 비중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전체 21조7,000억원 가운데 74.2%인 16조1,000억원이 세출에 배정됐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순수 추경분(12조원)만 놓고 봐도 53%인 6조2,000억원이 세출확대에 편성됐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장은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선제대응이 필수"라며 "지방정부가 하반기 중 편성할 수조원대의 세출 추경까지 고려하면 세출 비중은 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던 지난 2009년 3월 추경 예산안은 세출 비중이 61.3%였다. 전체 28조9,000억원 가운데 17조7,000억원이 세출이었다. 세출 규모 자체는 역대 최대지만 세수결손을 막기 위한 세입 경정이 11조2,000억원(38.6%)에 달했다.
현 정부 들어 첫 추경 패키지였던 2012년 4월 추경 예산안은 추경 17조3,000억원, 재정보강(기금+공기업 투자) 3조원 등 20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정부가 남긴 짐을 출범 초기에 털기 위해 전체의 59.1%인 무려 12조원을 세입 경정에 배정했다. 상대적으로 세출 규모는 줄어들어 수밖에 없었다. 추경으로는 30.6%, 전체 패키지로 봐도 37.2%에 불과한 돈이 세출에 배정되는 데 그쳤다.
역대 추경 패키지가 그렇듯이 이번 추경 역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대응(2조5,000억원) 다음 많은 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2013년에도 SOC에 1조6,000억원이 들어갔다. SOC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는 것은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효과도 빠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간선교통망인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의 올해 조기 완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진주~광양철도 복선화, 성산~담양 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당초 내년 완공 예정이었지만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말까지 완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