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카지노 게임장 경륜 등 도박장 유치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한국여성연합회 등 300여 시민단체가 `도박장반대 전국 네트워크`를 발족시키고 전국의 도박장화를 막기 위한 반대운동에 들어간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다. 이 네트워크는 도박장이 있는 지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호텔내 전자게임장 허가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문광부에 제줄하는 등 이미 위험수위에 이른 도박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박산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운동이 아니더라도 한탕주의를 만연시키는 도박산업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 지난해 도박산업의 매출규모는 13조9,000원에 달해 전년보다 30%, 2001년에 비해 무려 두배로 늘어날 정도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도박에 참여하는 인구는 연인원 기준으로 2,320만8천명에 이르고 이중 약 300만명이 중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성인의 9.3%가 도박중독증에 빠져 있는 셈이다. 도박에 참여한 국민의 손실액만도 4조717억원에 이르고, 도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범죄 등 사회적 손실이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도박산업의 과도한 확산으로 경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박장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륜을 비롯한 도박시설 유치 경쟁을 벌리고 있는 가운데 문광부는 관광시설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전국 호텔에 카지노 시설과 다름없는 전자게임장에 대한 등록제롤 도입하고, 관광시설에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사업을 조건부로 허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을 추진하고 있다. 마치 도박을 관광의 핵심테마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카지노감독위원회 설치 발상이다. 지난해 문광부가 입법을 추진하다 부처협의가 안돼 무산되자 다시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카지노가 특수한 형태의 도박인 것은 사실이지만 내국인출입 카지노가 강원랜드 하나밖에 없는 상태에서 감독위원회를 두겠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카지노 허가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가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경마 경륜 등 도박형태별로 감독위원회를 두어야 할 판이다. 관광도 좋고 수익사업도 좋지만 도박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한탕주의를 조장하는 도박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