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2012~2016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기업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확대해 갈 예정이며 창업 자금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할 방침이다.
숙련기술인을 위한 병역 혜택도 검토 중으로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당초 이 제도는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될 예정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확대를 통해 숙련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기능경기대회의 경우 산업수요가 부족한 직종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려 필요성이 있는 직종은 신규로 추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민국명장과 우수숙련기술자로 나눠 운영되는 숙련기술인 선정 체계를 일원화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되지 않고도 곧바로 대한민국명장이 될 수 있었지만 체계 개편 이후에는 반드시 우수숙련기술자를 거쳐야 한다. 우수숙련기술자의 명칭도 예비대한민국명장으로 변경된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숙련기술인에 대한 대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힘들게 습득한 노하우를 원활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