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1(월) 18:56
국회가 정치권 사정(司正)과 맞물려 추석직후 정상화하지않겠느냐는 전망이우세하다.
21일로 법정 정기국회 개회일(9월10일)이 12일이나 지났으나 아직도 국회는 사정한파에 짓눌려 갈피를 잡지못하고있다. 또 검찰의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전부총재에 대한 소환방침설이 나돌아 야당의 대응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일정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일본방문 등 제반 상황를 종합해 볼 때 추석연휴전까지 사정을 종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유력하다.
정치권에 대한 사정이 추석연휴까지 이어질 경우 추석연휴때 불황·실업대란의 불만과 겹친 정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을 우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金대통령의 방일(訪日)전 국내정치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않겠느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정이 필요없이 시간을 끌고 범위를 넓히는 일은 없도록 유의하고 있다』는 지난 18일 金대통령의 춘천발언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에 사정정국에 한나라당과 함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자민련의 사정 드라이브 비판이 국회정상화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있다. 또 정치불신의 여론이 높아져 국회정상화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25, 26일께 서울에서의 대규모 장외집회 강행을 결정한데다 국민회의도 중단없는 사정원칙 재확인, 여야 강경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국회정상화가 추석이후로 상당기간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오는 주말로 예정된 야당파괴 저지 서울대집회 강행과 21일 서울에서 「세금도둑 한나라당 진상보고대회」를 갖은 국민회의의 25일께 단독국회 강행 방침은 정국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총무도 21일 비공식접촉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감안, 나름대로 국회정상화에 대한 해법찾기에 몰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주부터 소규모 유세단을 구성, 수도권일대를 순회, 여권의 아당파괴를 규탄키로 했다.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총무는『여권은 대화를 할 자세가 안됐다』며『청구를 비롯한 몇몇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회의는 사정과 국회정상화는 별개라며 한나라당이 끝내 국회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번주말 여당단독으로 국회를 열어 비정치분야 24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여야가 겉으론 「양보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속으론 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경색정국에 중재를 나선 자민련의 정국정상화 목소리가 돋보인다.
따라서 23일로 예정된 김종필(金鍾泌)총리가 주재하고 김중권(金重權)청와대비서실장과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양당지도부가 참석하는 국정협의회 결과에 따라 정국정상화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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