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거론된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추진중이다.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인지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실천에 관한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는 내년에 입지를 선정하고 2007년 건설에 착수해 2010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는 신행정수도 건설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후보지 선정작업이 진행되면서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후보지까지 거명되고 있다.
최근 버지니아공대 스티거총장은 특강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단순한 도시의 건설이 아니고 21세기 한국사회의 새틀을 짜는 대역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근대 산업국가로서의 출발이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고,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장은 매우 클 것이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옮기는데 무려 70년, 호주는 3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최소한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다. 때문에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동의가 필수적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 격언처럼 신행정수도 건설이 필요한지 문제를 되짚어 보고 그 맥락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는 순서를 차근히 밟아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은 서울에 정부기능이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경제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수도권의 과밀문제가 심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과밀렸?璲?지역불균형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이지만 그것이 행정수도 이전의 불가피함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하다. 정부부처 일부를 충청권 어느 지역으로 옮겼다고 해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도권의 집중이 행정기관의 집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를 전국에 여러 개를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건설계획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