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특구공화국] <1> 지역특구 개발 역사

온 국토가 각종 특구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기보다는 정치권과 지자체의 이해에 따라 '일단 따내고 보자'는 식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 지역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하나인 새만금 지역에서 기반조성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 /서울경제 DB

DJ정부 경제자유구역 3곳 지정
盧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이어
혁신·기업 도시 계획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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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들어서도 속속 지정
경제자유구역 6곳으로 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복수 선정
효율적 자원 배분 어려워져 지난 2002년 7월. 김대중 정부는 우리나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웅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외국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글로벌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공표했다. 바로 경제자유구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정부는 계획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이듬해 곧바로 인천을 비롯해 부산∙진해와 광양만권 등 3곳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행정수도 이전과 이에 따른 혁신도시ㆍ기업도시 건설계획 등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금방이라도 전국이 첨단 도시화되면서 모든 지역이 고르게 잘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더구나 국토개발계획은 지역안배라는 정치권의 대의명분과 잔뜩 힘이 커진 지방자치단체의 영향으로 이곳저곳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08년 5월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바람을 타고 경제자유구역은 다시 대구∙경북과 새만금∙군산, 황해(경기∙충남, 서해안) 등이 새로 지정되면서 6곳으로 늘어났다. 최근 들어서는 강원도도 동해안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해달라며 정부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지역의 대규모 국책사업과 대형 프로젝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2009년 8월에는 우리나라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선정됐다.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당초 효과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1곳만 선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 등 2곳으로 쪼개져 선정돼 집중과 선택이라는 효율성에 심각한 한계를 보였다. 10개의 지자체가 3년간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여온 탓에 효율성은 뒤로 한 채 눈앞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배분'라는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오는 2038년까지 모두 5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복수선정에 따라 나눠먹기식 자원분배가 불가피해졌다. 지난달에는 그동안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모델을 각 지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아래 광주와 대구 지역이 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선정됐다. 두 지역에는 2025년까지 3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식창출과 기술혁신, 그리고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4만달러 혁신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이로써 충청과 전라∙경상 지역이 '공평하게' 연구개발특구를 갖게 됐다. 1970년대에 조성돼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로 자리잡은 대덕단지가 개발특구로 지정, 설립된 지 몇 년도 안 돼 유사한 특구가 잇따라 생기게 된 셈이다. 1964년 국내 최초의 산업단지인 구로공단에 이어 1970년 최초의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조성된 마산수출자유지역 등 일종의 특구 개념 산업지역들이 1990년대 지방자치제 도입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이제는 난개발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엄격한 경제적 타당성과 각 지역 고유의 경쟁력에 기초하지 않은 국책사업이 나눠먹기식으로 남발되면서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변한 만큼 과거 도약기처럼 최근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 역시 무작정 큰 이익을 줄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