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용정치 청산·규제혁파… 「일할맛」 나도록/공무원수 10%로 줄여 「작은정부」 실현을경제살리기의 핵심 당사자인 재계는 최근 전에 없이 크고, 다양한 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들은 그만큼 할 말이 많다. 재계가 주장하는 경제회생책은 ▲깨끗하고 작은 정부의 실현 ▲투자환경 개선 ▲규제혁파 ▲새로운 정경관계의 정립 ▲준조세 축소 ▲기업에 대한 인식전환 등 매우 다양하다. 경제회생을 위해 재계의 목소리를 담아 본다.<편집자주>
『기업이 바라는 경제살리기 방안은 거창한게 아니다.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정직한 정치권과 정부다. 이것만큼 우리경제 회생에 효력있는 방안은 없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개석상에서 공무원들의 비리 등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을 실감나게 표출해 큰 반향을 일으킨 이영수 재이손대표의 결론이다.
실제로 재계에서 보는 「경제살리기」는 스스로의 노력못지 않게 「작은 정부」와 「깨끗한 정치권」의 실현이다. 규제보다 자율을 추구하는 작은 정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그리고 고비용정치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이다.
장치혁 고합그룹회장은 웬만해선 자신의 심경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업과 정치(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한 세미나에서 그는 「경영자가 바라는 정치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다. 『규제완화와 철폐를 통한 시장경제제도의 달성, 제도개선에 의한 정경유착 소지의 배제가 필요하다. 정치의 힘으로 기업의 경영을 방해 또는 좌지우지하는 「폭력」을 없애야한다.』 장회장의 주장은 기업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힘주어 말하고 있다.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은 경제회생의 첩경으로 통한다. 정치권의 고비용구조는 한보사태와 같은 구조적 비리(정경유착)를 만들어 낸다. 정경유착의 책임은 한보청문회에서 나왔던 것처럼 기업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문제는 아니다. 전경련의 한 임원은 『한보 청문회를 보면 흡사 정치권은 (돈을)받을 생각조차 않는데 기업(한보)이 특혜를 위해 돈을 뿌린 것으로 몰아쳤다』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누가 뭐래도 우리의 정경구조는 여전히 정치우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온갖 뇌물과 비리의 악순환 고리는 결국 정치권의 자성과 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최근 재계가 「돈안드는 정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 문제를 더이상 성역으로 덮어두고, 방치할 경우 경제회생은 요원하다는 재계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손병두 전경련부회장은 『돈안드는 선거로 기업인들이 더이상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전경련회장단의 의지』라고 밝혔다. 재계 차원에서 「돈안드는 선거」를 공식 촉구한 것은 재계 스스로 정경유착의 단절과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선언인 동시에 정치권에 대해서는 고비용 정치구조의 혁파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재계와 정치권과의 관계개선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의 다이어트도 모든 기업이 강조하는 경제살리기의 조건이다.
재계는 지금 「±10%운동」(경비 10% 줄이기, 생산성 10% 높이기)등 경제회생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부도 「경쟁력 10% 높이기」를 추진, 올 1·4분기중 1천3백억원을 줄였다고 한다. 하지만 기업이 바라는 정부의 경쟁력향상 노력은 보다 혁신적이고, 구체적이다. 재계는 「공무원의 수를 현 인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한국경제연구원)는 것과 같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함께 규제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일할 맛 나고, 뛰게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민생정치」의 실종과 국가지도력의 공백,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정치의 경제지배 현상을 타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업의 목소리다.<박원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