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시장선진화 태스크포스’가 10차례의 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그동안 회의에서는 출총제의 조건없는 폐지에서부터 출총제를 유지하되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지주회사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시민단체 등은 A사에 시작한 출자구조가 B→C→D 등 다른 계열사를 거쳐 다시 A로 돌아오는 순환출자는 상호출자의 편법적 행태이므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는 순환출자 규제는 재벌을 해체하라는 것이라며 줄곧 출총제 폐지와 새로운 제도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 당국자는 그동안의 회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쉽게 하고, 순환출자를 규제하되 순환출자에서 벗어나는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투자를 옥죄고 경영권 방어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총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초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약속을 공정위는 지켜야 한다. 가공자본을 만드는 순환출자는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장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출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입장에도 타당성은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해결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잇다. 소유ㆍ지배권의 괴리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만도 아니다. 지금은 시장의 힘과 주주의 권리의식이 커져 총수 등 일가족이 독단적으로 경영을 좌지우지하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현행 법령에도 계열사의 출자를 규제하는 각종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 굳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투자부진에 따른 경제활력 둔화다. 출총제에 발이 묶인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다 보니 고용도, 성장잠재력도 떨어지고 있다. 출총제는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물론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 다른 부처들이 모두 출총제 폐지를 촉구하는 것도 바로 이런 사정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배치되는 출총제는 일단 페지하고 순환출자 문제는 시간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