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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요건 및 총량을 먼저 정해주면 은행이 한도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꾸려 중기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지금은 신·기보가 개별 중기를 보증하고 은행이 이를 심사해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증 대상 포트폴리오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신·기보가 60~80%까지 대신 갚아준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중기 정책자금이 특정 우량기업에 반복·쏠림 지원되는 현상을 최소화해 유망한 신생 중기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기존제도를 보완하고 '포트폴리오 보증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오는 2017년까지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창업 초기 모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에게 정부 지분의 일부를 콜옵션으로 주기로 했다. 투자 손실은 정부와 민간이 각각 지분율만큼 분담하되 이익이 발생하면 민간 출자자가 정부 지분 일부를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자금조달과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데스밸리 진입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지원비중을 지난해 기준 22.9%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중진공 직접 대출은 창업기, 정체기 중기 중심으로 지원한다.
특정 중기에 자금지원이 쏠리는 것도 막기 위해 기업별로 정책금융 지원 한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원한도제'도 도입된다. 특히 특정 중기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아가는 문제가 제기된 긴급경영안정지원·신성장기반지원·사업전환지원 등은 지원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기보에서 보증 지원을 장기적으로 받는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는 합리화해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신·기보 보증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중기 정책금융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도 마련된다. 기재부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정책금융협의회'를 설치해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정책을 조율하게 된다. 정책금융기관별 역할도 중진공은 창업기-성장기-정체기 등 각 단계별 맞춤대출에 나서고 신·기보의 보증 역할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신·기보의 자금운용계정도 창업기업과 성장기업으로 분리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