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제2의 분당급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가 사전에 부처간 깊은 논의 없이 이뤄져 자칫 제2의 송파 신도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해 8ㆍ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격적으로 사업추진을 선언한 송파 신도시의 경우 국방부ㆍ환경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가 없어 초기 단계부터 불협화음을 야기했었다.
24일 관련 정부부처에 따르면 택지공급 확대 등의 차원에서 건교부 등과 협의가 있었으나 대규모 신도시 추진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를 벌이지 않았다. 대규모 신도시의 경우 환경성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발표 전단계부터 치밀한 사전협의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관련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교부 발표에 대해 “건교부와 협의하기는 했다”며 “하지만 대규모 신도시 건설 등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택지공급 확대라는 큰 그림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처의 한 관계자도 “분당급 신도시 조성을 가지고 환경성 검토 등 협의가 들어온 것은 없다”며 “현재 제대로 아는 바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와도 관련이 있는데 제대로 협의되지 않은 것 같다”며 “송파 신도시처럼 ‘선(先) 발표, 후(後) 협상 단계를 밟게 되면 결국 문제가 있어도 그대로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 8ㆍ31대책 발표 당시 향후 5년간 1,5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중 900만평은 이미 택지가 확보됐거나 추진 중이며 600만평은 새로 확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