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재정전략회의에서 “중장기재정여건이 녹록지 않다. 각 부처는 공약 가계부가 5년 후 이 정부의 성적표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확실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반드시 실천해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재정개혁에 대해 “재원을 가급적 초기에, 특히 2014~2015년에 조달하도록 하는 것은 공약 실천의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경기상황을 고려해 추진할 필요도 있다”면서 “올해와 내년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급격히 줄이게 되면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예상되는 만큼 전문 연구기관의 심층평가를 통해 제도나 실태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며 “다만 비과세ㆍ감면 정비도 경제를 회복시키고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사업이나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프로세스를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ㆍ이용법(FIU법)이 6월 국회에서는 꼭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국세청ㆍ관세청의 과세정보도 관계기관에 적극 제공되도록 해 정부 전체의 재정효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방예산과 관련해 “단순의료ㆍ급식 등 민간의 생산성이 높은 비전투기능 분야는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거나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면서 “군수품 상용화를 촉진하도록 국방규격의 공개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세출 구조조정이나 새로운 정책을 실행할 때 어떻게 하면 적은 재원을 가지고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것인가 하는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