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도권 규제는 풀어주되 지방은 집중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발전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2일 한국정책방송에 출연해 “획일적으로 수도권을 규제하다 보니 불합리한 문제가 많았다”면서 “수도권에는 무엇인가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숨통을 열어주고 지방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행정도시ㆍ기업도시ㆍ혁신도시에 대해 “기본적인 기조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며 “행정도시는 중앙부처 몇개 옮겨놓고 아파트 몇개 지어넣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ㆍ대학ㆍ의료시설 등을 유치해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건설업계의 어려움과 관련, 정 장관은 “건실한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사정이 어려운 업체들에는 유동성을 지원해 흑자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내년도 SOC 예산이 7%가량 늘어난 21조원으로 편성된 것을 언급한 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SOC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