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년간 10만6,000여명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개별 세원관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24일 이주성 청장 주재로 25개 납세자단체로 구성된 ‘열린세정추진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올 상반기 4만6,000여명의 개별관리 대상 자영업자를 선정, 이들의 ▦과세신고 내용 ▦사업장 현황 ▦재산 상황 ▦소비 상황 등을 파악해 전산으로 기록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반기별로 2만여명씩 총 6만여명을 추가 관리 대상에 선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이들 가운데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리스트화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적용 대상이 되는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고 각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적정 수준의 납세자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별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동시에 이들의 세무작업을 맡은 대리인도 함께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남 9개 아파트단지의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2만6,8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취득한 건수가 1만5,761건인 58.8%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큰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