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 부정부패로 공산당 무너지고 미·일과 무역·영토분쟁 휩싸인다?

BI, 중국발 리스크 10가지 시나리오 공개

‘중국내 환경오염으로 기업들의 엑소더스가 나타나고, 부정부패로 공산당이 무너진다. 또 일본과의 영토분쟁 전면전이 벌어지며 미국과는 무역 전쟁에 휩싸인다’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0)’에 가까운 일들이지만,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는 없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ㆍ군사 대국으로 급성장했음에도 수많은 리스크 요인을 안고 있다. 비스니스인사이더(BI)는 10일(현지시간) 중국발 리스크의 10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BI는 중국 내부의 리스크 요인으로 ▦환경오염 ▦부정부패 ▦실업문제 ▦인플레이션 ▦경제 경착륙 등을 꼽았으며 외부와 관련된 리스크로 ▦미국과의 무역분쟁 ▦희토류 수출중단 ▦영토분쟁으로 인한 일본과의 전면전 ▦지나친 미국의 무기원자재 중국의존 ▦사이버공격 등이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해 중국 도시들이 ‘암의 도시(cancer city)’’가 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정부도 인정한 바 있다. 공해로 인해 질병, 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 손실이 한해 1,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정부는 환경사범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집행하는 등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공해 때문에 외국 기업과 투자자들의 탈 중국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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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는 공산당 정부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요소다. 후진다오 주석이 지난해 퇴임 연설에서 “만약 부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당에 심각한 위험이 올 것이며 국가 붕괴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희토류 수출 중단 가능성도 중국발 리스크 요인이다.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최근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보존 목적으로 희토류 수출을 줄이는 추세다. 만약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다면 스마트폰부터 풍력발전기까지 관련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은 지난 2003년 이후 2012년까지 294% 증가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나라가 무역 분쟁이 휩싸일 경우, G2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무기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미국의 무기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영토 분쟁으로 인한 일본과의 전면전, 중국의 대 미국 사이버 공격도 중국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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