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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9조원에 이르는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연구소의 연구개발(R&D) 사업이 기업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동안 출연연 중심의 R&D 사업은 막대한 지원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이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의 공공 R&D 상용화율이 70%에 육박하는데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하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연구기관 중심의 지정공모형 사업을 줄이고 기업 중심의 자유공모형 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자유공모형 사업은 기술 역량이 뛰어난 기업이 사업을 제안한 뒤 예산을 배정받아 협력 연구기관이나 대학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5일 기획재정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R&D 혁신 추진방안'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오는 13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연구기관 중심의 지정공모형 사업을 줄이는 대신 기업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자유공모형 사업을 대폭 늘려 R&D 성과가 사업까지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R&D 혁신방안의 주 타깃은 중소·중견기업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 비중을 전체 예산 대비 18%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이나 사업화에 나설 경우 출연금 중 5~15%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수요가 직접 반영된 기술을 연구 개발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또 출연연이나 대학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받았으나 자금 문제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강화된다. 기술은 넘쳐나는데 선뜻 사업화에 나서는 기업이 없는 공급·수요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기업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출연연의 정부 과제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기초기술연구기관의 경우 정부 출연금을 늘려주고 응용기술연구기관은 민간수탁 연구개발 과제의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기존과 같은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용·개발연구의 경우 과제 기획단계부터 시장수요 분석이나 비즈니스 모델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