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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살리기에 헌신한 기업인에게 사면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2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지금 여러 가지 투자부진 때문에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인들도 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가석방 가능성을 내비친 황 장관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어서 법무부의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는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투자활성화"라며 "주요 기업인들이 계속해서 구속상태에 있으면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아무래도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경제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일각에서 돈만 풀고 구조개혁을 안 한다고 하는데 나는 구조개혁론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라며 "경제심리가 축소되는 분위기에서는 백약이 무효라고 보기 때문에 초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의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돼야 수술을 할 수 있다"며 "초반에 체력을 회복하도록 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경제잠재력을 높이려면 구조개혁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같이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를 적용해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하는 나라가 없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최 경제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이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경상성장률 6%가 달성되면 세수부족이나 체감경기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최근 증세 논란의 불을 지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담배가 세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먼저 담배를 끊어야 할 것 같다"며 "세월호 사고 이후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담뱃값 인상이 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