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소비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심리의 해빙은 커녕 결빙(結氷)의 정도가 심화되어가고 있으며 내년에는 빙하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내수진작책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한 「3분기 소비자동향」에 따르면 소비심리가 갈수록 위축되어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소비자들은 6개월 전보다 생활형편이 더 나빠졌으며 앞으로 6개월 후도 수입이 주는 등 더 상황이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질 것같지 않다고 전망하고 따라서 소비를 줄이겠다고 응답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소비진작책이 겉돌고 있거나 효험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정부는 구조조정 우선에서 경기부양과 병행전략을 펴기로 했지만 이처럼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고서는 조속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구조조정 의지가 희석되고 실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반론에도 불구하고 정책기조를 선회한 뜻은 구조조정을 위한 체력보강론이었다. 그럼에도 정책효과가 거꾸로 나타나고 있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원인을 찾고 전략을 보완해야 할 때다.
소비심리가 얼어붙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업도산과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과 임금동결 내지는 감봉 등으로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할 여력이 없어진 것이다. 소비자금융을 확대한다고 하나 금리가 비싼 빚을 얻어 자동차 냉장고를 살 수는 없을 것이다.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해서 생활에 대한 불안심리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입은 줄고 일자리도 언제 잃을지 모르는데 소비를 늘릴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리 돈을 쓰라해도 저축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당연한 결과다.
원인이 그렇다면 소비진작의 보완책도 여기서 풀어가야 마땅하다. 먼저 있는 계층이 나서 여유 돈을 풀어야 한다. 부유층이 나서 돈의 흐름을 소비로 유도하면 건전 소비풍조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게 마련이다.
금리를 내려야 소비 자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요즘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출금리는 제자리 걸음이어서 기업이나 가계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금리를 내리면 기업도 살고 소비도 활성화될 것이다.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도록 세금을 낮춰주어야 한다. 소득이 늘지 않고서는 소비가 늘기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가 여러가지 소비자극책을 내놓고 있으나 대부분 생산자나 판매업자 위주였다. 소비자에게는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감면 등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소비자극책이 필요하다. 세수 감소가 걱정이나 소비가 늘고 경기가 살아나면 세수는 저절로 늘어나게 마련이다.
장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일도 중요하다. 경기가 회복되고 소득이 늘며 일자리가 보장된다는 확신이 서면 소비를 하지말라해도 늘게 된다. 비전를 제시하고 불안심리를 해소하여 소비 분위기를 일으키는 일이 급하다. 그것은 역시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매듭하는데서 실마리를 찾는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