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는 재앙이 될 것인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고령 사회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농촌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선진국보다 최고 5배 이상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대책은 `영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재앙에 가까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
경남 의령군 가례면 갑을마을. 논, 밭 3,000여평을 경작하는 이 마을의 인구는 53명. 창원 정(丁)씨 집성촌으로 1960년대 한때 450명이 넘었던 이 마을은 어린이나 청ㆍ장년은 없고 50대인 6명을 제외하곤 모두 65세 이상으로 노인인구가 90%에 육박한다.
독거 노인이 절반 이상이고 뇌졸중, 관절염 등으로 거동을 할 수 없는 노인도 5~6명이나 된다.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인이 92세 된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실정이다.
매주 한 차례 가량 1.5㎞ 떨어진 보건지소에서 직원이 나와 당뇨, 고혈압 등을 체크하고 가벼운 감기 처방도 하지만 큰 병이라도 나면 `119`의 도움으로 마산 등 큰 도시로 가야 한다.
마을 대표 정종태(67)씨는 “한때 450명 가까운 주민이 어울려 살았지만 이젠 노인들만 남았다”며 “우리끼리 자족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말했다.
갑을 마을은 고령화에 병든 농촌의 실상을 보여준다. 올 상반기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는 모두 370여만명으로, 전체 인구(4,700만명)의 8.3%. 2000년 유엔인구유형기준으로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7%)에 들어선지 불과 2년여만에 노인인구가 1% 이상 증가했고 15년뒤인 2019년에는 고령사회(노인인구 14%)로 진입할 전망이다.
특히 농촌은 곳곳에서 초고령사회(20%)로 접어들어 심각한 인구불균형과 노인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2000년 경남 의령ㆍ남해군 두 곳뿐이던 초고령 지역은 불과 2년 만에 11배나 늘어 23곳에 달한다. 고령사회 지역도 무려 73곳으로, 전국 89개 군 대부분이 올해말이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 영아 수준의 고령사회 대책
문제는 노령화 속도에 비해 노후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제도 마련 등의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점이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45~115년이 걸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했다.
반면 고령사회까지 19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는 한국 사회는 초고속 고령화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부작용과 노인문제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고양곤교수는 “경제력과 노인복지 인프라가 잘 구축된 일본도 노인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른 우리 사회가 10년 뒤 닥칠 여러 문제는 상상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지역에 따라 노인인구는 20%를 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노인문제 전담 부서를 둔 곳은 한 곳도 없고, 달랑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한 명만 둔 곳이 태반이라는 사실에서 노인정책의 현주소를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의 노인복지시설과 의료시설에 비해 절대적인 불평등의 상태에 있고 농촌의 독거노인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은 미미하다.
가장 높은 노령인구비를 보이는 경남 의령군은 거동을 못하는 독거노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상반기에 예산이 거덜 났다.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고작 1%에 불과해 선진국(15~30%)과는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올해 노인복지 예산은 4,078억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고작 0.37%. 그나마 경로연금(약 2,145억여원) 등 고정경비를 제외하면 인프라 투자비는 고작 1,900억여원에 불과하다.
91년 총리실 산하 노인복지대책자문위원회가 설치됐지만 노인정책은 그야말로 `현상유지``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았다. 10월에 발족할 청와대 직속 고령화대책 기획단이 총체적 대책 마련의 첫 삽을 뜨는 셈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단기간 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1, 2년은 선진국의 10년과 맞먹는다”며 “고령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