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tSectionName(); [한일강제병합 100년] 동북아시대 이끌 경제 파트너십 높여야 "경제·사회시스템 비슷… 협력·상생으로 亞경제통합 주도를"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흔히 쓰는 표현이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이는 정치적인 부분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랬다. 일본은 우리에게 경제규모나 기술수준 면에서 너무나 멀리 있어 벤치마크의 대상이었다.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지난 2010년,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 3ㆍ4분기 영업이익(4조2,300억원)이 소니ㆍ파나소닉 등 일본 주요 전자회사 9개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다. 자동차ㆍ휴대폰ㆍ반도체ㆍTV 등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의 기술수준도 크게 향상됐다. 일본은 이제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로 변화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유이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유사한 경제시스템, 선진 자본ㆍ기술 등 양국은 가까운 거리만큼이나 닮았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 저출산 고령화, 재정건전성, 사회 양극화 등의 고민거리도 마찬가지다. 양국 기술협력 등 강화 對日 무역역조 줄여야 녹색산업 등 시너지 확대 中시장 공동개척등 필요 이에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시대를 이끌고 공존할 수 있도록 경제 파트너십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넘어 동아시아를 통합할 비전을 함께 만듦으로써 상생 및 경쟁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사회 시스템이 유사한 두 나라가 문제들을 각자 풀려고 하지 말고 긴밀한 협의채널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일 무역역조 고착화=한국의 대일 무역역조는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무역통계가 잡힌 지난 1965년 이후 2008년까지 44년간 우리나라의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누계는 3,438억달러. 대일무역수지는 ▦2006년 -254억달러에 이어 ▦2007년 -299억달러 ▦2008년 -328억달러를 기록했고, 최근 10년간 무역적자도 2,003억달러(224조원)에 달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올해 1~11월 동안 377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내면서 일본의 240억달러를 앞질러 처음으로 연간 무역 흑자규모가 일본보다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품ㆍ소재 산업의 대일의존도가 높은 탓에 수출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부품ㆍ소재 수입이 덩달아 증가해 대일 적자가 더 빨리 커지는 구조는 여전하다. 근본 원인은 국내 부품ㆍ소재 산업의 기술력 및 공급량 부족으로 전체 대일 수입의 60% 가량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반도체 등 IT분야 핵심소재는 아직도 대부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양 국가가 자동차, 정보기술(IT) 등 제조업 중심의 비슷한 산업구조여서 한국 상품의 일본시장 확대가 어려운 것도 한 요인이다. 일본 시장은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폐쇄적이어서 우리 기업의 신규시장 진출이 불리하다. ◇한일 기술협력 강화=우리나라는 대일 무역역조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과의 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에서 부품ㆍ소재 전시회 및 공동구매 등도 진행하며 무역역조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투자해 양사가 함께 일본 시장을 개척하는 협력 모델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연내 민간 해외기술교류 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중소업계도 중기중앙회 및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을 통해 일본 부품소재업계와 기술교류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기술제휴는 부메랑 효과가 큰 만큼 일본 입장에서 선뜻 나서지 않는 게 현실이다. 기술협력은 민간차원의 문제라 정부의 지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점점 커가는 중국을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즉,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중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 환경, 녹색기술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경우 양국이 협력한다면 시너지를 얻기도 수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본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일 부품소재 관계 극복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태양열 등의 신사업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FTA, 아직은 먼 과제=정치적인 문제와 대일 무역역조 등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FTA는 아직 협상 개시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이 미국ㆍ유럽연합(EU)ㆍ인도 등 경제대국들과의 FTA 체결을 확대해 나가자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우리측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우리는 일본의 자동차ㆍ기계ㆍ부품 등의 대거 유입을 우려하고 있고, 일본은 자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한국 농산물 관세 철폐에 난색을 표한다. 일본의 관세(2%)가 한국(7%)보다 낮아 FTA의 실익이 거의 없다는 것이 우리측의 반대 논리다. 이 같은 이유로 양국은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6차례 협상을 진행했다가 중단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부터 FTA협상 재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까지 4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우리는 FTA를 체결할 경우 일본의 고급 부품ㆍ소재를 많이 들여올 수 있어서 산업협력 강화,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 기술자 활용 등 무역불균형을 다른 형태로 보완하자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협상 개시만을 내세울 뿐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역내 교역이 증가한 EU(유럽연합), SADC(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장기적으로 역내 상호 의존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향후 안정적인 수출이 보장되지 않는 만큼 한국과 일본, 나아가 동아시아의 통합도 필수적이다.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글로벌 위기 때 한국과 일본이 금융이 아닌 실물 부분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역외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장기적으로 역내 시장을 수출시장이 아닌 내수시장의 외연 확대 차원으로 접근, 무역장벽을 최대한 제거해 내수와 유사하게 만든다면 구매잠재력이 큰 아시아의 판매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강제병합 100년]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