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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오는 10월1일 소비세 인상안 등 경제대책 발표를 앞두고 재계에 임금인상과 고용확대를 직접 주문하고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난 20일 정부와 재계ㆍ노동계 대표가 참석한 첫 노사정회의에서 "최근의 경제흐름이 임금과 고용확대를 동반하는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지가 (디플레이션 탈출의) 관건"이라며 수익을 낸 기업들이 임금인상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앞으로 노사정회의를 연 4~5회 열어 임금인상 분위기를 조장하고 고용환경개선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에서 정부가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임금협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아베 총리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정권출범 초기부터 재계가 임금인상에 발 벗고 나서줄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최근 일본 경제사정이 호전되면서 아베 총리가 내년 4월부터 예정대로 소비세율을 인상하기로 방침을 굳히며 증세에 따른 가계부담을 덜어 경제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재계의 임금인상 동참을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 지금까지 대다수 일본 기업들은 정부의 요구와 실적개선을 반영해 보너스 지급 등 한시적인 대응에 나섰을 뿐 기본임금은 올리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1일 현행 5%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8%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소비세율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재계도 일단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게이단렌의 요네쿠라 히로마사 회장은 "기업의 수익개선으로 종업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환경이 정비되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회복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금개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계는 임금인상의 경우 기업실적 개선이 전제가 돼야 한다며 법인세 감세와 과감한 규제개혁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아베 총리는 다음달 소비세 인상안과 함께 그로 인한 경기부담을 덜기 위해 5조엔을 웃도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양책에는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조치 시한을 현행 2015년에서 2017년까지로 연장하고 감세를 위한 임금인상 기준을 현행 '급여총액의 5% 이상'에서 3%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일본대지진 부흥 특별법인세를 1년 앞당겨 폐지하는 등 총 1조4,000억엔 이상의 기업 감세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베 정부는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이 종업원을 해고하기 쉽고 노동시간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해고특구'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국가전략특구 관련법안에 해고특구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