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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한다.
새로 만드는 장기주택종합계획은 1~2인 가구 증가·인구 감소 등 바뀐 수요환경,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대폭 반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년 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지난해로 종료됨에 따라 '2013~2022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오는 8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이란 국민의 현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10년 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해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정부는 당초 중소형 전세난 등이 심화되자 장기주택종합계획을 2년 앞당겨 2011년에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새 정부의 국정철학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로 늦췄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며 정부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공청회를 거쳐 종합적인 세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장기주택종합계획은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 인구 감소,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조 변화, 주택에 대한 의식 변화, 아파트·단독주택 등 선호도 변화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1년 주택수요(예정)자 2천2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주택구입의 목적이 과거에는 '자본이득(시세차익)'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가계 및 주거 안정'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가족화, 발코니 확장 등의 영향으로 중대형 선호도도 과거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주택 수요 감소, 2019년 이후 핵심 근로인력(20~64세) 감소 등의 추이가 반영되는 만큼 주택 수요와 연평균 공급 물량이 과거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2003~2012 장기주택종합계획에서 수립한 연간 주택 수요는 44만가구, 주택 공급물량은 연평균 50만가구(2003~2007년 52만가구, 2008~2012년 48만가구)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종합계획이 2003년 주택시장 호황기에 만들어져 수요·공급 예측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번엔 수요·공급 모두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장기주택종합계획에는 '4.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하 4.1대책)에서 구체화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대거 반영된다.
올해부터 5년간 20만가구가 공급될 행복주택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분양주택은 축소하는 방안, 민간 부분의 공급을 탄력 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정부는 지난 4.1대책에서 주택 공급물량을 시장 상황과 수요에 맞게 조절하되 공공분양주택은 연평균 7만가구에서 2만가구로 축소하면서 전용 60㎡ 이하의 소형으로만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종합계획이 나오는 대로 4.1대책에서 밝힌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계획 조정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주택수요 감소 추이를 반영해 주택물량이 과도한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주택 축소 범위 등을 확정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양주 신도시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주택종합계획은 향후 10년의 주택 수요·공급을 전망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며 "올해 주택종합계획은 장기계획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면서 4.1대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