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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가 "쥐꼬리만큼 생색내기" 혹평
오바마 "재정지출 1억弗 삭감" 지시에
김희원 기자 heewk@sed.co.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출범 90일만인 20일 비로소 첫 각료회의를 갖고 재정 지출을 1억 달러 가량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미 정가는 "쥐꼬리만한 감축"이라며 각종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첫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각 부처가 적극 나서 불필요한 정책 및 사업 규모를 줄여 90일 이내에 연방예산 지출을 1억 달러 가량 줄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납세자들의 세금은 지혜롭게 쓰여야 한다"며 "(이 같은 규모가) '양동이의 물 한방울'에 불과하지만 여기서 1억 달러, 저기서 1억 달러 등을 절감한다면 실제적인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부 예산절감을 첫 각료회의에서 언급한 배경에는 최근 집단적인 조세저항 운동인 '티 파티' 시위가 격화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 확대가 민심의 반발로 이어지는 것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행정부가 2010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가 먼저 비용절감에 나서 여론의 반발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할 예산절감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라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한 줄 한 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살피겠다는 행정부 방침에 대한 정가의 시선은 '아마추어적'이라는 조소에 가깝다.
에버렛 디키슨 전 상원의원은 "여기 저기서 10억 달러씩은 모아야 실제적인 규모가 된다"며 "1억 달러라니 요즘 세상과는 동떨어진 규모"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도 "늦은 밤 토크쇼 수준의 가치"라고 혹평한 뒤 "연간 4만 달러를 지출하는 가정에 예산 1달러를 줄이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최근 통과된 7,870억 규모 경기부양 예산의 단지 하루치 이자에 불과한 감축"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지난 3월 한달간만 약 1,923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발생시켰다. 올 9월 마무리되는 2009년 회계연도 연방정부 적자는 1조7,000억 달러이상 달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월 미 행정부가 제안한 2010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이 3조6,000억 달러 규모여서 향후 10년간 정부 차입규모는 9조3,0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각료회의가 대통령 취임 뒤 석 달 만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준 표결을 마치지 못한 각료가 포함돼 있어 오바마 내각은 대통령 취임일이 1월20일로 변경된 1937년 이후 가장 늦게 구성되는 내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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