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신흥 개도국들이 외환보유액을 많이 쌓으며 국제자금시장의 왜곡과 비용 낭비가 초래된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국제통화기금(IMF)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IMF는 4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를 열어 펀더멘털과 관계 없이 대외 충격으로 외화유동성에 문제를 겪는 국가들에 대한 IMF 차원의 외화결제보증, 직접지원(통화스와프) 등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대규모 외환보유액 축적 등과 같은 신흥개도국들의 '자기보험(self-insurance) 욕구'로 국제자금시장의 왜곡과 비용 낭비가 초래된다고 보고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도 지난해 리먼사태로 외화가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며 외화유동성에 문제를 겪자 외환보유액을 최대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IMF가 그동안 경상수지 균형에 목적을 뒀다면 이제는 국가 간 자본이동에 따른 자본수지 균형에도 비중을 둬야 한다"며 "외화유동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IMF가 합의해낸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이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보는 이어 "다만 지원 받는 국가의 도덕적 해이, 국가 간 형평성 문제 등이 더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IMFC는 이와 함께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IMF 개혁과 출구전략 실행방안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합의점을 찾았다.
출구전략에 대해 IMFC는 '준비는 하되 시기상조'라는 G20 정상회의의 연장선상에서 IMF가 원칙을 개발할 방침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출구전략은 세계경제가 분명한 회복단계에 진입했을 때 시행하고 경제 회복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행하며 시장의 인센티브 왜곡효과가 큰 비전통적 수단 및 정부의 우발채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조치부터 순차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IMF 쿼터 개혁은 과다대표국(선진국)에서 과소대표국(신흥개발도상국)으로 5%의 지분을 이전하는 데 합의하고 현재의 쿼터 방식을 쿼터 조정 작업의 기초로 활용하기로 했다. IMF 이사회 구성과 총재 선출방안에 대해서도 차기 IMFC 회의에서 개방, 실적, 투명한 절차에 기초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신 차관보는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IMF의 실질적 의사결정기구인 IMFC가 공식 승인한 것으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IMF 내 발언권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