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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수와 피해장소 등이 이달 중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내년부터는 초ㆍ중ㆍ고교 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도 같은 내용이 공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4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공개 사항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피해학생 수와 비율 ▦피해경험 학생 수와 비율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수와 비율 ▦피해유형별 응답 항목과 비율 ▦피해장소별 응답 항목과 비율 ▦학교폭력 전수조사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서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전수 실태조사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실시하고 오는 5월 말까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17개 지방경찰청에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교과부와 경찰청 등의 인력 204명도 배치된다.
또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고위험 학교를 선정해 전문상담인력을 지원하고 전문가 심층컨설팅과 교원ㆍ학생ㆍ학부모 연수, 초빙교장제 등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장은 학교별 분석보고서를 시ㆍ군ㆍ구 단위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보고해 지역사회와 함께 폭력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피해학생은 즉시 치료조치하고 가해학생은 상담실 등에 격리 조치하게 된다. 가해자 학부모도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올해를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한 '낙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복폭행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117 신고 건수가 최근 급증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117 신고는 4,126(누계)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6건보다 크게 늘었다. 경찰신고접수도 지난 1월 440건에서 2월 1,006건, 3월 1,170건으로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