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과의 ‘정책공조’ 체제가 쌀협상 비준을 둘러싼 갈등으로 와해될 국면을 맞고 있다. 과반을 밑도는 우리당과 9석의 소수당이지만 강력한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던 민노당의 파트너십이 깨질 경우 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안 등 이번 정기국회 법안 처리는 물론, 선거구제 개편과 그 연장인 개헌논의 등의 과정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우리당은 23일 쌀협상비준안 상정을 막기위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회의실을 점거중인 민주노동당에 대해 “상정을 막는 것은 국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선동적 정치선전으로 일관할 경우 경호권 발동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영식 대변인은 이날 당 명의의 성명을 통해 “쌀협상 동의안의 비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세화로 갈 수밖에 없고 국가신인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민노당은 농민 권익보호의 목적 실현보다 정치 선전장으로 국정감사장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민노당 소속의원들이 쌀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 상정 반대를 주장하며 상임위 회의실을 점거, 전체회의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노당 관계자는 “쌀협상안으로 인한 농가 피해 대책 등 그동안 민노당이 제시한 5가지 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물러설 수 없다”며 “각당 대표들이 협상을 하고 있으니 일단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쌀 협상 비준안의 9월 처리를 서두르고 있어, 민노당의 주장이 수용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양당의 정책 공조는 깨질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 관계자는 “경호권은 국회의장이 발동하는 것인데 상임위에서 발동한 예가 없다.
국보법과,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못을 치고 틀어막은 때에도 경호권 운운한 적이 없던 우리당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만약 극한 상황으로 치닫을 경우 우리당은 (민노당의 정책공조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