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아직도 제자리”정부의 거듭된 「규제완화」 다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행정규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5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와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조사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11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1백대 핵심 규제완화 과제」를 선정, 2일 발표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각종 규제를 금융, 해외투자 및 통상, 인력,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 토지 등 5개부문으로 나눠 지난 4월말부터 7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1백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금융 및 금융관련 부문 과제가 23개, 토지부문 20개, 해외투자 및통상부문, 인력부문, 경쟁촉진 및 공정거래부문이 각 19개 등이다.
전경련은 이들 1백대 핵심과제 외에 다른 부문에도 핵심과제가 많지만 연구작업의 한계로 여타부문은 제외했다고 밝혔다.<민병호>
